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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회의 노사협의체 개요 노사협의체는 안전보건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 조직입니다. 노사협의체 회의가 실시되는 배경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협력 강화, 그리고 법적 규정의 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사협의체 회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구성 대통령령에 따르면 건설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현장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체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근로자위원으로는 도급과 하..
안전관리계획서 1종 2종 시설물 공사 착공단계에 들어가는 현장이 1종과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대 상 1.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 2. 지하 10m 이상 깊이의 굴착 공사 3.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폭발물을 사용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6. 「주택법」 제2조 25호 '다' 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 도면 용어, 약어 1. A.D (에어 덕트) 에어 덕트는 지상부터 지붕까지 통풍, 환기 및 공기 흐름을 위한 공간으로, 오픈된 경로를 형성한 곳 (각종 배기덕트, 정화조통기관, 통기관 등이 배치됨) 2. D.A (건조 구역) 건조 구역은 지하의 환기 공간으로, 지상 층과 외부 환경과의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외부와의 공기가 통하도록 창을 설치해놓은 공간 4. P.D (파이프 덕트) 기계설비 각종 배관들의 입상(수직으로 최상층까지 올라가는 관)관을 위한 공간. 배수, 급수, 오수, 소화용 배관 등이 배치 5. EPS (전기 파이프 샤프트) 전기 파이프 샤프트(EPS)는 다양한 전기 배선을 수용하는 수직 통로로, 전기 및 통신 설비를 수용할 수 있지만, 전기 통신용 배선이 흐르는..
사업장 내 선임되어 있는 관리자 용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의 여러 관리자 명칭이 있습니다. 위 용어들은 어느 법에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같은 듯 다른 여러가지 명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전보건 관리직무를 호칭하는 명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과 같이 명칭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직에 관한 안전관리자의 명칭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인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자 명칭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의견 수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7 근로자의 의견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행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4조 7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 - 제75조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협의체) 의견 수렴에 의한 이행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 64, 75조에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의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안전 및 보건..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또는 산재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를 지칭합니다. 산업재해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산업재해는 산업 혁명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현상으로, 생산 방식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