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콘서트 인명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저촉될까?

"지난 7월 30일 강원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싸이 콘서트 무대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 중, 몽골 국적의 20대 A 씨가 15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작업중에도 강우량이 일정 수준오면 미끄러짐에 대한 사고위험에 더욱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작업을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더군다나 고소작업중에 안전줄 체결 여부는 빼놓을 수 없이 더더욱 중요하다.

안전장구 착용 여부와 악천후 기상 속 작업 여부의 여하를 떠나서
가수 싸이의 무대 철거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과연, 현장 내 안전책임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본문과 관련없는 인물

 

사건의 경위

경찰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철거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에 있다.


이에 콘서트장 안전담당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연이어 보강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과연 안전담당자에게 처벌이 있을까?

 

처벌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상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50억 원 미만 공사는 적용됨. (단,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

고용노동부는 싸이 콘서트 공연의 시설비가 50억 원 이하인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이 이하라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안전관리자는 다른 처벌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의 기준에 저촉되진 않아,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