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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아시나요? 작년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1.01.08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01.26 공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올해 2022. 01. 27.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처벌이라던지 법규의 적용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규모 및 시행일자 * 5인 미만 사업장 : 시행 미적용 *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2024.01.27 적용 (공포 후 3년 경과) *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022.01.27 적..
제 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및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바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동식비계 작업시 안전확보 건축 및 건설 실내 인테리어 현장에서도 상부 고소작업을 진행시 많이 ..
사다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현행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에서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