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처벌 1호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중대재해 판결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 및 건설현장 내 사고와 재해에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신경을 쏟는 등의 추세를 보였으나, 여러 사고 및 재해건이 있었고, 그렇게 이번 판결까지의 14건의 사건 중 판결이 난 1호 사건이라 안전업무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더욱이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망사고로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유죄판결을 받는 등 처벌 강화 및 확대 추세가 보이니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고 느껴지는데요.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사고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고내용 22.05.04.13:38분경 건설업체 "온"사가 시공중인 고양시 소재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증축공사” (규모81억 원청 안전관리자 선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