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처벌 1호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중대재해 판결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 및 건설현장 내 사고와 재해에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신경을 쏟는 등의 추세를 보였으나, 여러 사고 및 재해건이 있었고, 그렇게 이번 판결까지의 14건의 사건 중 판결이 난 1호 사건이라 안전업무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더욱이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망사고로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유죄판결을 받는 등 처벌 강화 및 확대 추세가 보이니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고 느껴지는데요.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사고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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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내용

22.05.04.13:38분경 건설업체 "온"사가 시공중인 고양시 소재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증축공사” (규모81억 원청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임)에서 철골 및 데크 시공(6.9억,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아님)을 도급받은 협력사 "아"사 기술인 김낙수 씨가 6층에 설치된 윈치로 인양구를 통해 고정앵글 5개 94.2Kg을 인양하다 슬링벨트에 묶인 인양물이 이탈하면서 반동에 함께 16.5m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중대 사고 발생

2. 현상파악(문제점)

- 높은 곳에서 중량물 운반 시 추락위험 간과(무시)
- 중량물 취급계획서 미수립 및 관리감독자 상주관리 않음
- 개구부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안전대, 안전블록, 완강기 등 사전조치필요)
- 양중 시 2점 결속 수평 인양 방식 미준수
 

3. 판결결과

- 시공사, 시공사 최고경영자, 시공사 현장소장, 현장 안전관리자 유죄 판결
- 협력사, 협력사 최고경영자 유죄 판결

4. 특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죄 판결(시공사 및 시공사 최고경영자)
- 현장 소장들 뿐만아니라 안전관리자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 

5. 예상영향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처벌이 일상 될 것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가 중대재해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처벌 시행의 확대화)

6. 대응조치

- 작업계획에 따른 공정진행 강화 (미계획 작업 금지)
  . 관리감독자의 작업계획서 수립 및 공유 확인
  . 관리감독자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공유 확인
- 고위험작업에 대한 관리 활동 강화
  . 관리감독자 상주 관리 확인  
  . 관리감독자의 안전조치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1호 사건 이후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판결이 결정된 첫 사건입니다.
사실, 이번 판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망, 중상 등의 재해건이 재판에 넘겨져왔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판결이 난 본보기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주 및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도 경각심 및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닌 산업 및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고로 중대재해를 줄이고, ”중대재해 Zero “ 를 이뤄내는 현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