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콘서트 인명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저촉될까?
"지난 7월 30일 강원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싸이 콘서트 무대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 중, 몽골 국적의 20대 A 씨가 15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작업중에도 강우량이 일정 수준오면 미끄러짐에 대한 사고위험에 더욱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작업을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더군다나 고소작업중에 안전줄 체결 여부는 빼놓을 수 없이 더더욱 중요하다. 안전장구 착용 여부와 악천후 기상 속 작업 여부의 여하를 떠나서 가수 싸이의 무대 철거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과연, 현장 내 안전책임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