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1)
여러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아시나요? 작년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1.01.08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01.26 공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올해 2022. 01. 27.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처벌이라던지 법규의 적용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규모 및 시행일자 * 5인 미만 사업장 : 시행 미적용 *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2024.01.27 적용 (공포 후 3년 경과) *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022.01.27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