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죠.
바로 산재와 공상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시 법적 책임과 보상에 대한 여부와 관련된 산재와 공상처리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처리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을 입게 되어 고통을 겪을 때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처리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질병재발 시 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후유 장해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도 4일 이상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
| 사업주의 입장 - PQ 점수 하락 (입찰 제한 및 감점) - 산재요율 증가 (보험료 인상) |
근로자의 입장 - 당장의 치료비와 장해 관련 비용, 휴업 수당 등을 장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를 요청할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재해발생 후 30일 이내) 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상처리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와 재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금품, 위로비,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공상처리는 법률적인 절차가 아닌 사업주와 재해자 간의 합의에 근거하며, 주로 산업재해나 작업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해결방식 중 하나로 선택됩니다.
이러한 공상처리는 법률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된 합의내용과 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재해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양측의 이익과 의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일 이하의 부상 및 질병의 경우
| 사업주의 입장 - PQ 점수 하락방지 (입찰 제한 및 감점) - 산재요율 증가방지 (보험료 인상) |
근로자의 입장 - 사업주와 합의 후 본인 희망 하 신속한 보상 가능 - 산재를 기피하는 사업주의 경우, 경우에 따라 사업주와 원만한 관계유지 가능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편리함 |
산재 공상 차이
| 비 고 | 공상처리 | 산재처리 |
| 기 간 | 부상 및 질병 (3일 이하 가료) | 부상, 질병, 사망 (4일 이상 가료) |
| 보상주체 | 사업주 | 국가 |
| 치료 및 보상범위 | 직장 건보, 개인 의보, 치료비 치료비, 치료기간만큼 입금하여 지급 |
산재보험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재요양 급여 |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 산재보상법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보상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산재와 공상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고 서로 다른 법적 절차와 보상을 다룹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필수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및 질병 예방에 힘쓰며 안전과 보상에 대한 의식가치를 높여 모든 일터에서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숙지했으면 합니다.